법무사 및 집행관
요약
| 하는일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
|---|---|
| 되는길 |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해야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하기에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법무사법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
| 전공 |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
| 자격 | 법무사(국가전문) |
| 임금 | 조사년도:2021년, 임금 하위(25%) 5180만원, 평균(50%) 6617만원, 상위(25%) 8100만원 |
| 만족도 | 78.3 |
| 일자리전망 | 증가(3%) 현상유지(37%) 감소(60%) |
| 업무수행능력 | 시간 관리(96)/재정 관리(94)/문제 해결(92)/글쓰기(92)/설득(91) |
| 지식 | 법(100)/경제와 회계(99)/경영 및 행정(99)/인사(99)/사무(96) |
| 업무환경 | 치열한 경쟁(99)/결과에 대한 책임(97)/의사결정 가능성(91)/재택근무(89)/이미지/평판/재정에 미치는 영향력(87) |
| 성격 | 사회성(96)/스트레스 감내성(96)/적응성/융통성(95)/책임과 진취성(93)/인내(90) |
| 흥미 | 사회형(Social)(90)/관습형(Conventional)(77) |
| 직업가치관 | 애국(90)/고용안정(88)/심신의 안녕(86)/자율(80)/인정(77) |
| 업무활동 중요도 | 행정, 관리 업무(98)/사람들에게 조언, 상담(98)/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95)/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5)/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92) |
| 업무활동 수준 | 사람들에게 조언, 상담(97)/행정, 관리 업무(96)/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4)/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93)/정보 수집(92) |
| 관련직업 |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
직무개요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수행직무
-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한다.
-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한다.
임금
| 하위(25%) | 중위 | 상위(25%) |
|---|---|---|
|
5180만원 |
6617만원 |
8100 만원 |
직업만족도
- 법무사 및 집행관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78.3%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전문가가 분석한 일자리전망
- 향후 5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울러 정부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서비스 수요 감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취업난 및 사법시험폐지 예고 등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법무사의 고용은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