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한 2015년 2학기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시험과목인 소비자보호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판매에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에관한 법률을 사례와 법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다음 후반부에는 실무에 적용되는 피해유형을 중심으로 상품표시와 소비자 피해, 식품사고, 의료사고, 제조물 하자, 아파트관련 소비자 분쟁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실무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비자피해 소송의 이론지식과 법제도 비판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김기영 2015년 2학기
세계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무역기구 (WTO)를 이해하고 국제 무역현상에 관한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 상품 및 농업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무역거래를 통하여 얻는 기업의 수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역 및 관련 법률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몇 십년 이내에,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변호사가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국제거래 문제에서 변호사는 법의 역할 또는 필요한
도재형 2012년 1학기
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 사항을 습득함. ⑵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법률가로서의 직업 윤리적 각성과 공적 책임 의식을 고양함. ⑶ 위와 같은 능력을 키움으로써 법률가로서 향후 접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안경환
○ 강연 요지 ■ 강연주제: 법과 사회와 인권 ‘법은 사랑처럼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르는 것, 사랑처럼 억지로는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 사랑처럼 우리는 흔히 울지만, 사랑처럼 대개는 못 지키는 것“ (W. H. Auden, ＜법은 사랑처럼, Law Like Love＞) 사회는 인간의 생활공동체이다.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규범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공적 텍스트’이다. 윤리나 도덕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자율규범이라면, 법은 준수하지 않으면 공적제재를 받는 강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