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및 집행관
요약
| 하는일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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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길 |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 해야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하기에 시험과목의 특성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법무사법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관련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응시생까지는 면접시험이 있었으나 2017년 응시생부터는 면접전형이 없어지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
| 전공 |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
| 자격 | 법무사(국가전문) |
| 임금 | 조사년도:2021년, 임금 하위(25%) 5180만원, 평균(50%) 6617만원, 상위(25%) 8100만원 |
| 만족도 | 78.3 |
| 일자리전망 | 증가(3%) 현상유지(37%) 감소(60%) |
| 업무수행능력 | 시간 관리(96)/재정 관리(94)/문제 해결(92)/글쓰기(92)/설득(91) |
| 지식 | 법(100)/경제와 회계(99)/경영 및 행정(99)/인사(99)/사무(96) |
| 업무환경 | 치열한 경쟁(99)/결과에 대한 책임(97)/의사결정 가능성(91)/재택근무(89)/이미지/평판/재정에 미치는 영향력(87) |
| 성격 | 사회성(96)/스트레스 감내성(96)/적응성/융통성(95)/책임과 진취성(93)/인내(90) |
| 흥미 | 사회형(Social)(90)/관습형(Conventional)(77) |
| 직업가치관 | 애국(90)/고용안정(88)/심신의 안녕(86)/자율(80)/인정(77) |
| 업무활동 중요도 | 행정, 관리 업무(98)/사람들에게 조언, 상담(98)/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95)/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5)/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92) |
| 업무활동 수준 | 사람들에게 조언, 상담(97)/행정, 관리 업무(96)/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4)/업무, 활동에 대한 일정관리(93)/정보 수집(92) |
| 관련직업 |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
직무개요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수행직무
-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한다.
-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먼저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검찰청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작성을 대행한다.
-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나 소송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한다.
-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한다.
임금
| 하위(25%) | 평균(50%) | 상위(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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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만원 |
6617만원 |
8100 만원 |
직업만족도
- 법무사 및 집행관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78.3%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일자리 전망에 대한 재직자 및 전문가의 견해
- 향후 5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른 한편으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에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 아울러 정부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서비스 수요 감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취업난 및 사법시험폐지 예고 등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법무사의 고용은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전망률
- 증가
0%
다소 증가 3%유지 37%다소 감소 50%감소 10%
※ 자료 출처 : 고용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