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요약
하는일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되는길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임명된다.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변호사 자격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2021년까지는 5년, 2022년~2025년까지는 7년이고 2026년 부터는 10년이다.
전공법학과
자격변호사(국가전문)
임금조사년도:2021년, 임금 하위(25%) 6216만원, 평균(50%) 7770만원, 상위(25%) 8500만원
만족도80.6
일자리전망증가(30%) 현상유지(60%) 감소(10%)
업무수행능력범주화(100)/논리적 분석(99)/글쓰기(99)/듣고 이해하기(98)/읽고 이해하기(98)
지식법(100)/철학과 신학(100)/국어(100)/사회와 인류(100)/역사(100)
업무환경이미지/평판/재정에 미치는 강도(97)/실수의 심각성(97)/이미지/평판/재정에 미치는 영향력(92)/앉아서 근무(91)/의사결정 가능성(91)
성격독립성(99)/꼼꼼함(87)/자기통제(84)/책임과 진취성(79)/정직성(77)
흥미사회형(Social)(93)/관습형(Conventional)(92)
직업가치관애국(98)/신체활동(97)/이타(97)/타인에 대한 영향(96)/고용안정(95)
업무활동 중요도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8)/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98)/사물, 행동, 사건 파악(97)/의사 결정, 문제점 해결(96)/행정, 관리 업무(94)
업무활동 수준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98)/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96)/정보 수집(96)/사물, 행동, 사건 파악(95)/정보의 의미 해석(90)
관련직업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사
직무개요
  •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수행직무
  •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한다.
  •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법률을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임금
임금 정보
하위(25%) 평균(50%) 상위(25%)

6216만원

7770만원

8500 만원
직업만족도
  • 판사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80.6% (백점 기준)입니다.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일자리 전망에 대한 재직자 및 전문가의 견해
  • 향후 5년간 판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 민사 및 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정원을 증원하였다.
  • 판사정원법에 따른 2019년 까지의 판사 정원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판사는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하여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 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종합해 보면, 판사의 고용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전망률
  • 증가 0%
    다소 증가 30%
    유지 60%
    다소 감소 10%
    감소 0%
※ 자료 출처 : 고용24